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이 기관의 주요 업무와 예산 집행 현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절차를 안내합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이 기관의 주요 업무와 예산 집행 현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 법인 및 단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재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재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대상입니다.
재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
공식적인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구 접수부터 공개 여부 결정, 정보공개까지의 기본 절차입니다.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상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며,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와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관련 문의는 경영기획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